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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6.12 16:25
ⓒKBS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지역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 방해물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A씨가 직접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공사 방해물에 올라가 시위를 하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등은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특수 공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반면, 항소심은 "A씨는 당시 집결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경찰을 밀쳤고, 이 행위는 폭행이라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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