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정부, 적극 행정하다가 고소당한 공무원에 변호사 지원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20.06.12 16:25
ⓒMBC

적극적으로 근무하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2일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으로부터 민사·행정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공무원이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은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를 독려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기소되기 전까지만 변호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까지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재범억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