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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험값 보정해 부실제품 납품 방조한 대학교수에 '유죄'
서명원 | 승인 2020.06.15 17:25
ⓒKBS

"납품업체에 기준 미달 제품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실험 결과를 보정해 준 대학교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5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화성·수지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불합격 제품의 실험 결과를 기준 이상으로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활성탄은 탄소질로 구성된 물질로 흡착성이 강해 보통 습기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A씨는 "실험값 보정이 오류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업체의 사기 행위를 돕기 위해 고의로 한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체가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활성탄의 성능을 우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차 수정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실험값을 변조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고의로 납품업체의 사기를 모른 척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업체의 사기 의도를 알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실험 대상이 불합격 처리된 활성탄인지 모르고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 점에 비춰 '확정적인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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