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전원합의체 심리
서명원 | 승인 2020.06.15 17:25
이재명 경기도지사 ⓒMBC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2~3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심리는 충분히 하되, 선고까지는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한다.

이 지사 측은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수'를 냈다"고 해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하지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