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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사장에 2심도 실형 구형
정도균 | 승인 2020.06.15 17:25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KBS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에서 진행된 노조 와해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 형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섬상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4년 형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월 형에서 2년 6월 형까지 구형했다.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징역 6월 형에서 1년 형을 구형했다.

또한,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 모 씨에 대해서는 32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중 가장 무거운 ▲징역 7년 형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6,2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삼성 측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이고,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노조 와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상훈 전 의장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평석 전 전무(징역 1년 2개월)와 목장균 전무(징역 1년)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요구한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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