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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 집중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다음달 도입
정도균 | 승인 2020.06.15 17:25
ⓒMBC

아동 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아동 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해당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해서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았다"며,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재범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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