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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회사 노조와해' 삼성그룹 임원들 보석 결정
정도균 | 승인 2020.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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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이날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4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 석방했다. 최 전 전무는 23일에, 목 전무는 7월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제1심 재판부는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형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5일 진행된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제출한 보석 청구가 인용돼 이달 석방됐다.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들의 직권 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대신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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