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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송철호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위법수사"
정도균 | 승인 2020.06.16 17:50
송철호 울산시장 ⓒMBC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65) 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62) 씨 측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다. 김 씨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그러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씨와 장 씨를 모두 대리하는 심규명(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경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A 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장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A 검사가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본류가 아닌 별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팀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달라"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포렌식 결과 사전뇌물수수 관련 문자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1월 임의로 제출받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 원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니,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 변호사는 "검찰은 '(긴급체포된) 장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씨 체포 후 검찰에 수 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전에는 김 씨만 1회 접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변호인의 기본적인 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도 진정서를 냈다. 이는 "변협이 대검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5월 25일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한 후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한 별건 수사와는 전혀 다르고,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러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상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명(김 씨)은 접견을 허용하고, 1명(장 씨)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가 5월 27일 긴급체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사 도중 갑자기 찾아와 장 씨에 대한 접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28일 오전 송 시장 측 변호인이 김 씨와 장 씨를 모두 접견했고, 심 변호사는 당일 오후에 열린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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