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인력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했다면 무죄"
서명원 | 승인 2020.06.17 17:25
ⓒKBS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했다가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기는 했지만, 이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외국인을 소개해 준 업체는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이 파견업체가 A씨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인력파견업체는 A씨가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꾸며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