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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환송심에서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서명원 | 승인 2020.06.17 17:2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MBC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서 진행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는 짧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제1심·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월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562일 동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425일 동안 미결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었고,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또한,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먼저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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