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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사 증인신문' 놓고 檢·쌍둥이 변호인 언쟁
정도균 | 승인 2020.06.17 17:25
현 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MBC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과 검찰이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쟁을 주고 받았다.

변호인이 쌍둥이 자매 외에도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증인에게서 받아내려 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송승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17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3) 씨 두 딸의 속행 공판에서 숙명여고 사회 과목 교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버지(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2학년 2학기 당시 쌍둥이가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자매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고, 이런 부분(점수 계산)은 변호인이 의견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자료를 처음 보는 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다시 반발하는 등 양측은 계속 언쟁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말을 자르는 검사를 제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또한, 변호인이 휴정 중에도 증인에게 질문을 이어가자, 검찰이 이를 문제 삼는 등 신경전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 직군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검사나 변호사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만큼 증인이 담당한 사회 과목과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며, "다만 다른 과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말했다.

증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 외에도 성적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것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건 당시 언론에서 '강남 한복판 학교에서 그런(쌍둥이 자매 같은) 성적 향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많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사실조회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달리 급격한 성적 상승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쌍둥이 자매)을 의심했지만, '어쩌면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는 아버지 현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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