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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딸 외박' 이유로 뺨 때린 아버지에 벌금형
정도균 | 승인 2020.06.17 17:2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법원이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면서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제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ㅎ고 있다.

하지만 제1심·항소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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