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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대한 재판 수어통역 비용, 국가가 부담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20.06.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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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위와 같은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어 통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미리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12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바 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예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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