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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조문서를 다시 조작했다면 사문서변조죄 아냐"
서명원 | 승인 2020.06.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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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위조 부분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과 2017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에 실제 명의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가 다시 삭제하는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과 항소심은 "A씨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공급받는 자의 이름을 사실과 다르게 바꿔 '세금계산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으니, 이는 위법한 변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한 이름을 다시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래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이름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공문서위조 행위와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 제1심에서 징역 1년 3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변경한 '공급받는 자' 이름을 지운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작 대상인 '공급받는 자'의 이름이 이미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서를 조작했을 때에 적용되는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문서변조죄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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