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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영수·김종호·이영주 등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 공개
서명원 | 승인 2020.06.18 13:40
ⓒKBS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1일까지 권 대법관 후임을 공개적으로 추천받았고, 총 65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30명 중 법관 출신은 23명이고, 다른 7명은 ▲검사(1명) ▲변호사(4명) ▲교수(2명) 등 비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재판을 추진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년 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상을 받는 등 "인권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 21명 중 1명으로 선정됐던 바 있다.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로 검사장이 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부원장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천대엽·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천거 당시에도 후임 후보 명단에 올랐던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유력한 후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일부터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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