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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피해" 시민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박근혜 승소
정도균 | 승인 2020.06.18 13:40
박근혜 전 대통령 ⓒSBS

일반 시민들이 "일명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 조광국 하태헌)는 18일 정 모 씨 등 4,4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등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私人)을 위해 썼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민사소송이 아닌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소송 중 처음 나온 항소심의 판단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900여 명도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제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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