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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은 내 소유" 천신일 세중 회장, 명의수탁자에 승소
정도균 | 승인 2020.06.18 13:40
천신일 세중 회장 ⓒMBC

천신일 세중 회장이 "계열사 전 대표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면서 제기한 민사소송 제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천 회장이 세중 계열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 회장은 2003년 9월 비상장 회사였던 세중의 주식 5천 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주식은 유상증자와 우리사주 주식 실명 전환 등을 거쳐 2004년에는 7,010주로 늘었다.

이후 세중은 2006년 사명을 세중여행으로 변경해 상장 계열사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했고, 2011년 다시 세중으로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했다.

천 회장이 A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회 상장을 거치면서 약 14만 3천여 주로 늘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월 차명 주식 중 5천여 주를 2,100여만 원에 매도했고, 천 회장은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천 회장은 재판에서 "A씨에게 명의신탁한 차명 주식과 관련해 2009년 5월 검찰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

아울러 천 회장은 "A씨가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 2,100여만 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수 차례 A씨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소장을 전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들을 공시송달한 후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 측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천 회장 측이 낸 자료와 소장 등을 근거로 천 회장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적이 있다.

천 회장은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011년 ▲징역 3년 형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에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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