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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의연 기부금 모금금지 가처분' 판단
서명원 | 승인 2020.06.23 15:55
ⓒMBC

시민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서울중앙지법에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된 이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의연의 주소지가 마포구여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된 것"이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과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정의연의 예산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정의연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18일에는 배임 혐의로, 20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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