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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에서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 법원 질타
정도균 | 승인 2020.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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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라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뺀 34명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는 10명"이라며,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농단을 초래한 문제는 '수직적 구조로 근무 평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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