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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의자 영상 녹화물,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어려워"
서명원 | 승인 2020.06.24 17:35
ⓒKBS

대법원이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은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영상 녹화물의 독자적인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독자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상 녹화물을 법정 증거로 허용하면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공판중심주의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재판 중 영상만 시청하는 이른바 '비디오 재판'의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녹화물 제도는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 보장이 아닌 수사기관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상 녹화물의 독자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대안으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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