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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응급실에서 '치질진료 거부' 소란, 응급의료 방해"
서명원 | 승인 2020.06.24 17:35
ⓒKBS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면서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면서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면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심은 "A씨의 행위는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A씨 측은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어서 방해행위가 될 수 없고, 진료 거부를 '본인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이어 "당시 응급실에는 A씨 외에 다른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A씨의 진료 거부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성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친 A씨의 행위는 비록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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