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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전문자문단 함께 개최하기로
정도균 | 승인 2020.06.29 16:25
ⓒKBS

일명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으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이로써, 같은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 모(35)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회의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열렸던 적이 있다.

26일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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