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파업노동자 "정보 영구보관하는 DNA법에 인권침해 소지" 헌법소원
정도균 | 승인 2020.06.29 16:25
ⓒMBC

검찰로부터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당한 파업 노동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DNA를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반도체 부품업체 KEC 소속 노동자였던 H씨가 헌법재판소에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H씨는 2010년 KEC 노사 분쟁에 참여했다가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DNA 감식 시료 채취 요구를 받았다. H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H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로부터 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DNA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H씨는 헌재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씨에게는 삭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결국 H씨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NA법 제13조는 ▲구속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DNA 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재범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DNA 정보가 채취되면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된다"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생존권·노동권을 위해 싸운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DNA 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재범 위험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