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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증거인멸 혐의, 방어권 행사일 뿐 처벌 대상 아냐"
서명원 | 승인 2020.07.01 17:15
조권 씨 ⓒMBC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닌,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한 A·B씨는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라는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해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일탈한 교사범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재판부가 5월 예정됐던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재판부의 질의대로라면, 법리적인 이유로 조 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씨가 직원들을 시켜 은닉한 자료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질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재개했던 변론을 종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진행해 학교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 대한 제1심 선고는 8월 3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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