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더불어민주당,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당론 추진
정도균 | 승인 2020.07.01 17:15
ⓒKBS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면서,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담겼고,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후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