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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해 재상고
서명원 | 승인 2020.07.02 16:20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MBC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제5차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6월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 형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다"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조 전 수석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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