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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일 가능성 배제 못해"
서명원 | 승인 2020.07.02 16:20
정경심 교수 측이 공개한 영상 일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일명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속 학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등에 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두 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모호한 결론이지만,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 결과와 달라진 부분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수사 당시에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특징을 더하면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모가 '자식이 맞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회신 결과가 조 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과수가 감정한 영상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씨가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정 교수 측은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라고 반박했던 바 있다.

반면, "조 씨가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느냐"는 논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편, 재판부는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는데, 그분을 부르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수소문해볼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알겠다"고 답변했지만,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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