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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행 관리하면서 뒷돈 수천만 원 받은 예보 직원, 항소심도 실형
정도균 | 승인 2020.07.02 16:20
ⓒMBC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과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 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7,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여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6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예보의 설립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예보 채권회수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뇌물을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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