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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자문단 중단하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아라" 지휘
정도균 | 승인 2020.07.02 16:20
ⓒKBS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건의한 대로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던 바 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6월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하지만 6월 19일에는 대검 부장회의 이후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최근 단원 9명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한편,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에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했고, 검찰국 소속 과장(부장검사급)을 통해 같은 내용의 지휘서신을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공문은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 장관의 명시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 일이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05년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애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한편, 추 장관은 6월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언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시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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