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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친문실세에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가"
서명원 | 승인 2020.07.03 16:55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KBS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2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조국이 이른바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결재권·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의 감찰권은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감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가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라며,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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