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檢, 조국 재판에서 "저희는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서명원 | 승인 2020.07.03 16: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이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019년 8월 발령받아 부임하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 사건은 2019년 1∼3월 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규명해 11월 경 진상을 밝혔고, 그러고 나니 '감찰무마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걸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증인이 재판 전에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은 적절한 것이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2019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실 저는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리라' 보고 있고,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고 의심할 여러 단서를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는 말처럼,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정리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