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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착수
서명원 | 승인 2020.07.06 18:00
ⓒMBC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천여 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 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천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서면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9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게 하는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안으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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