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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검사 타 기관 파견 금지' 법안 발의
정도균 | 승인 2020.07.06 18: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또한,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더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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