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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法, 北 관련 재판권 첫 인정
서명원 | 승인 2020.07.07 17:2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영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판사는 7일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씨 등은 2016년 10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서 서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2000년에, 한 씨는 2001년에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 씨와 노 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에게는 원고 1인당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자손인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 비율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246만 원"이라며, "이중 일부 금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약 2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하기 시작했고, 이날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후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고에게 소장을 공시송달하고 사건을 심리하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는다.

재판이 끝난 직후, 한 씨는 "물망초를 제외하면,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나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하다"며,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물망초 소속 구충서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우리가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약 8억원이 송금됐지만,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이 막힌 이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18년 5월까지 공탁한 저작권료는 16억 5,200만원이고, 이후 공탁된 금액을 더하면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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