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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례 안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취지 판결
서명원 | 승인 2020.07.09 16:50
ⓒKBS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특히 "A씨가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인 침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A씨가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의심이 된다"며, "A씨가 본인의 종교적 활동을 보여주는 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다시 파기 환송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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