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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균 | 승인 2020.07.09 16:50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MBC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제1심에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 경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경 서면 보고서를 받은 후 오전 10시 15분 경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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