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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훈련비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도 패소
정도균 | 승인 2020.07.09 16:50
정유라 씨 ⓒKBS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2019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승마협회로부터 선수수당과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 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중에는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훈련결과 보고서는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국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승마협회는 정 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 측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 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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