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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단투기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서명원 | 승인 2020.07.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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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는 땅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땅에는 30여 t(톤)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A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이후에도 약 500t의 폐기물이 버려졌다.

양주시는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주인에게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청결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다.

제1심 재판부는 "땅에 방치된 폐기물은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도 청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제3자에게만 처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어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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