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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보안기술 뺏겼다" 허위제보한 업체대표, 4년 만에 무죄
정도균 | 승인 2020.07.10 17:2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시중 은행에서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소 보안기술 업체 대표가 4년이 넘는 재판 끝에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B사 대표 표 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표 씨는 "2015년 6∼11월 모 은행이 B사 기술을 도용해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내용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총 6회에 걸쳐 기사가 보도되게 하거나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표 씨가 과거 자사의 서비스를 은행에 도입하는 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해당 은행이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출시하자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은행이 출시한 금융보안 서비스가 자체 개발된 것은 맞지만, 표 씨가 실제로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와 은행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이용된 기술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개념이고, '기본 개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B사 기술을 도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표씨가 은행 측이 기술을 탈취·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관련 기술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서 은행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표 씨가 실제로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표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완전히 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용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발주가 완전히 끊겨 B사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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