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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태운 20대, 항소심에서도 '국기모독' 무죄
정도균 | 승인 2020.07.10 17:2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10일 ▲국기모독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 씨에게 제1심과 똑같이 ▲징역 6월 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버스를 손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가 범행에 이른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를 불을 붙여 태운 국기모독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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