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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유튜브 생중계하기로…지자체장은 처음
서명원 | 승인 2020.07.14 18:25
이재명 경기도지사 ⓒMBC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는 방송 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됐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제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고, 대법원 선고 사건로서는 두 번째 공개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제1심 선고를 시작으로, 2018년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제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제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2019년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제1심·항소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제1심은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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