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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돌사고 낸 사이프러스 선박 선장 유죄 확정 "일찍 감속했어야"
서명원 | 승인 2020.07.14 18:25
ⓒKBS

부산 해안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블레싱호의 선장이었고, 그의 배는 2013년 7월 10일 오전 5시 경 부산시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하모니라이즈호와 충돌했다.

하모니라이즈호는 이 사고로 인해 침몰했고, 중국인 선원 12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가 경비정에 구조됐다. 아울러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제1심은 "A씨는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 하모니라이즈호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로 변경을 시도했다"며, "상대 선박인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급격하게 항로 변경을 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더 이른 시점에 레이다를 통해 하모니라이즈호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더 여유를 갖고 항로 변경을 시도해야 했고, 뒤늦게 항로 변경을 시도한 이상 더 큰 각도로 배를 돌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은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상 주의 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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