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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에 제1심 집행유예 선고
서명원 | 승인 2020.07.14 18:25
이명희 씨 ⓒMBC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지만,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 70세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는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3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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