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추미애 '비밀누설'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20.07.15 18: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사준모는 10일 "법무부 모 직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은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비서실 직원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보좌진이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과 법무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아직 배당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곳곳에 다수 접수된 만큼 사건을 추 장관의 거주지 쪽인 서울동부지검이나 정부과천청사가 있는 수원지검 등에 일괄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형사1부 수사팀과 마찰을 빚어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그로 인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촉발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