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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곧 결론, 윤석열-이성윤 당분간 서면 보고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20.07.15 18: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BC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1년 8개월간 이어온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리지만, 주요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과 8일 주례회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당분간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가 대면보고 형태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회장 등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찰은 일정대로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

수사팀과 대검은 이미 범죄사실 정리와 기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 지휘부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의견도 일치하는 상황이다.

다만, 6월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시작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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