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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병헌 항소심에서 e스포츠 후원강요 혐의 무죄…실형→집유
정도균 | 승인 2020.07.15 18:20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KBS

수억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급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다.

제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 형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3억 5천만 원의 벌금과 2,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서관 윤 모 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제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GS홈쇼핑와 KT에 요구해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관 윤 모 씨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롯데홈쇼핑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국회의원 비서관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과 홈쇼핑 대관 업무 담당자들을 강하게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씨의 압박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뇌물을 전달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제1심 형량(징역 1년 2월 형·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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