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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도왔던 경찰관 제1심에서 무죄 선고
정도균 | 승인 2020.07.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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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년 경력의 경찰관에게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재경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 씨에게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력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2019년 3월 모르는 사이인 B씨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대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해 C씨에게 전달했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작업 대출'은 소득 증빙 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하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 등이 주 범행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지만,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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