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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 매장관리자, 퇴직금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서명원 | 승인 2020.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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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물산(구 제일모직)과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관리자는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 등 백화점 매장관리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999년부터 삼성물산과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면서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은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금액을 정했고, 삼성물산 측이 원하면 재고 내역을 보고해야 했다"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고, "삼성물산은 1인당 900만∼2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삼성물산과 백화점 매장관리자 간 관계는 종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측이 매장관리자의 출퇴근 시간 확인 등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징계권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측이 매장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매장 간 재고 물품을 이동시키기는 했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됐다"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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