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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유용' 통일부 공무원 항소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07.16 15:1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제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동료 공무원 B씨 및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 2명 등과 함께 중국·러시아 일대로 출장을 갔다.

이들은 출장 전 ▲차량 ▲장소 임차료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통일부로부터 국외 출장비 570여만 원을 사전지급 받아 350여만 원을 출장 중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이 출장을 포함해 총 3차례 출장에서 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난 후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 막연하게 설명했을 뿐, 정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

제1심은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공탁됐고, 출장의 성과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횡령에 관한 불법 영득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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