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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박정천 수사 착수
정도균 | 승인 2020.07.16 15:15
ⓒMBC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당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32)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은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8일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던 바 있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 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2005년 기준 형법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공론에 부쳐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고, 개성은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등에도 문제가 없다"며, "연락사무소는 준 외교 공간이기 때문에, 폭파 행위는 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6월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제1심부터 변호했다. 최 씨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 형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고, 최 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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